4대강 조사위, 최종보고서 발표

정부 위원회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탓에 부작용도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무조정실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정부가 충분한 공학적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4대강 사업을 진행한데다 국내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로 인해 강물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남조류 녹조 등이 발생했으며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증가하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낙동강의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백제보 등 6개 보에서는 구조물 아래를 통해 물이 새는 현상(파이핑)도 발견됐다. 

조사위 측은 "보 상류의 물이 보 구조물의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 준설도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준설토는 둔치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 저감 효과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두른 탓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